경북도의원 “휴대전화 없는 학생 교내 연락수단 마련을”…미활용 폐교 67곳 활용도 촉구

김상일 경북도의원(포항3, 국민의힘)이 9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도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미소지 현황과 연락 불편 사례를 조사하고 교내 연락수단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미활용 폐교는 지자체와 협의해 필지 분할 매각 등 활용 방안을 추진하라고도 촉구했다.

올해 3월 1일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긴급상황에는 학교장과 교원의 허용 아래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연락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가 없는 초·중·고등학생과 초등 1~3학년 학생의 미소지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이 교내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데 불편을 겪은 사례를 조사하고, 방과 후 늘봄교실 이용 시간까지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신자 부담 전화기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 학교도 있을 것”이라며 학교별 전화기 설치 현황과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내 개방 장소에 발신 전용 전화기를 설치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수신자 부담 통화 기능과 112·119 등 긴급전화에 쉽게 연결되는 원터치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생의 교내 연락수단 확보 방안과 늘봄교실 연락 절차는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폐교 문제도 짚었다. 경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254곳 가운데 67곳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폐교재산의 필지별 분할 매각이 “필요하면 가능하다”는 교육청 답변을 확인한 뒤, 지자체와 협의해 분할 매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