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첫날 학생 안전·특수교육·통학 여건 점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가 지난 11월 9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 특수교육, 통학 여건, 학교시설, 교육재정 등 교육 현안 전반을 살피고,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백순창(구미 8) 위원은 학교시설 BTL(민간투자)사업의 임대료와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실태,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점검하고,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충분한 성과 검증 없이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동협(경주 4) 위원은 학교 안전체험교육과 CCTV 설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과 학부모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경북의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 확대도 제안했다. 김상희(봉화) 위원은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과 농·산어촌 특수교육 전문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순회교육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김상일(포항 3) 위원은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따른 긴급 연락 수단 확보 방안과 장기간 미활용 폐교재산의 활용 방안을, 김정대(안동 3) 위원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법률지원 실태와 장거리 통학생을 위한 현실적인 통학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백운성(경산 1) 위원은 각종학교 졸업생의 대학 입학 지역인재전형 지원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정세현(구미 2) 위원은 학교시설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신고 지연과 반복 사고 문제를 짚었고, 박영서(문경 1) 위원은 학교시설 공사의 설계변경과 공사비 적정성을 검증할 전문인력 보강을 주문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교직원 노동조합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와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등 노사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박정호(포항 8) 부위원장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학교 주변 통학로 문제와 신설학교의 보행공간 미확보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청·교육지원청·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요구했고, AI 교육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정한석 위원장(칠곡 1)은 가정형 위(Wee)센터 설치를 위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확보하고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가정형·병원형 위센터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정한석 위원장은 감사 첫날을 마무리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요 교육정책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감사가 되어야 한다”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교육위원회는 칠곡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지원청과 6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