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군에 현금성 지출 자제 요청…재정자립도 25.3%→23.5%, 지방교부세 약 4조 5,000억 원 감소 전망

경상북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도정 주요 방향을 공유했다. 도와 시·군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2026년 23.5%로 낮아졌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겹치면서 지방교부세는 약 4조 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한정된 재원을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시·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확대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현금성 지원이 당장은 주민 체감도를 높이지만 길게 보면 가용 재원을 잠식해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설명했다. 한 번 도입하면 수혜자 반발로 축소·폐지가 어려운 고정 경비로 굳어지기 쉽고, 이 경우 대형 재난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 같은 긴급 재정 수요에 대응할 여력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현금성 지원 사업을 축소·정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시·군의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동향도 살펴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며 “시·군에서도 불필요한 현금성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