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꿈이음 교육비' 현금성 지원 변질 지적… 위탁급식 도내 업체 외면 우려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꿈이음 교육비 사업과 교육지원청 위탁급식 계약의 개선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지난 9일 도교육청 감사에서 고3 전환기 학생들의 진학·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꿈이음 교육비 지원 사업'의 운영 방식을 짚었다. 그는 이 사업이 진로 탐색과 자격증 취득,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프로그램과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현재 대입 수시원서비 지원 등 사실상 현금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올해 추경을 통해 급조된 사업인 만큼 제대로 된 타당성 분석조차 거치지 않았는데, 이를 곧바로 2027년도 본예산에 상정하는 것은 제도를 안일하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사업 효과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예산이 내실 있는 진로·취업 프로그램에 쓰이도록 집행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10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학교 급식실 현대화 공사에 따른 위탁급식 계약 과정의 문제를 질타했다. 도내 학교 급식 입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위해 원칙적으로 도내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인근 대구 지역 등의 업체와 계약한 것은 도내 업체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백 의원은 "일부 지역의 자격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접 시·도까지 입찰 범위를 쉽게 확대하는 것은 도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사전 자격 요건 완화 방안 검토 및 지역 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