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공 안내

최병욱 도의원, 경북 쌀 매입 가격 전국 최하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청사 이전 지연 문제 지적

• 농축산유통국 행정사무감사, 경북 쌀 브랜드 경쟁력 강화 주문 -
• 진흥원 이전 지연 및 사업비 오락가락, 행정신뢰성 문제 질타 -

경상북도의회 최병욱 의원(예천)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및 농축산유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 쌀값의 전국 최하위 문제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신청사 건립 사업의 반복적인 계획 변경 및 예산 낭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최병욱 의원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경북 지역 벼 매입 가격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산 기준 경북 지역 농협 RPC의 벼 매입 가격은 조곡 40kg당 6만 8,769원으로 전국 평균인 7만 2,442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최고가를 기록한 경기도의 7만 8,206원과 비교하면 포대당 9,437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더욱이 경북은 2022년산부터 2025년산까지 4년 연속 전국 최저 수준의 매입 가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욱 의원은 “농업인이 투입하는 노동력과 생산비는 차이가 크지 않은데 경북 농민들이 유독 낮은 가격을 받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며 “매입 가격 격차가 반복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농협 RPC의 가공·유통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농협 RPC의 시설 현대화와 고품질 쌀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경북도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북 쌀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대도시 및 대형 유통업체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 방안을 주문했다.

최병욱 의원은 12일 진행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의 장기간 지연과 총사업비 및 시설규모의 잦은 변경, 부진한 예산 집행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신청사는 2018년 최초 건립계획 수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관 부서가 변경되고, 건축 설계공모가 중단됐다가 재추진되는 등 행정적 혼선이 반복됐다.

또한 사업비와 시설규모도 일관성을 잃었다. 총사업비는 최초 153억 원에서 270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204억 원으로 감액됐고, 이후 234억 원을 거쳐 2026년 8월에는 244억 원으로 다시 증액됐다. 연면적 역시 당초 5,300㎡에서 7,600㎡까지 확대됐다가 6,000㎡, 4,500㎡대로 축소되는 등 사업계획이 수차례 변경됐다.

최병욱 의원은 “2018년부터 추진된 신청사 건립사업이 주관 부서 변경과 설계공모 중단 등으로 장기간 표류했고, 사업비와 시설규모까지 수차례 오락가락했다”며 “당초 계획과 달라진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의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사업비가 153억 원에서 244억 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시설규모는 오히려 축소됐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해 이월과 불용이 반복됐다”며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을 넘어 부실한 사전 검토와 행정 조율 실패로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6년 10월 기준 공정률이 32%에 머물고 있는 만큼 남은 공사 일정과 예산 집행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이나 준공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관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욱 의원은 “농업인이 생산한 쌀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문제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 청사 건립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 모두 경북 농정행정의 경쟁력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이나 예산 확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 검토와 책임 있는 사업관리,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