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경상북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 무조건적 확대 지양해야...”

손희권 경상북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 무조건적 확대 지양해야...”

• 이철우 도지사 “기본소득 시기상조 우려…국가 주도 사업은 국비 80~90% 부담해야” -
• 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지역 간 형평성 점검 촉구 -

경상북도의회 손희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포항9)은 10월 2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짚고, 충분한 정책효과 검증과 지속가능한 재원대책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시범사업은 확대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수백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충분한 효과 검증이 끝나기 전에 사업부터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금성 지원 확대가 시·군의 재정 여력을 줄여 도와의 매칭사업이나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시·군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금부터라도 현금성 지원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북의 사업 대상지역 8개 군 가운데 이미 참여 중인 영양·청송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군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면 국비로 80~90%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역경제가 목적이면 소비와 매출을 보고, 인구 정착이 목적이면 실제 거주와 정착을 봐야 한다”며 “여러 목적이 모두 중요하다면 각각의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군까지 사업이 확대될 경우 늘어나는 도비 부담을 점검하고,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데 따른 미선정지역 주민의 박탈감과 추가 참여 요구에 대응할 기준도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손 의원은 일자리사업의 취업·고용유지 성과, 지방보조사업의 정산과 평가, K-과학자마을 지원체계, 영일만대교 주민설명 등 주요 현안도 함께 점검했다.

손 의원은 “경북도정의 성과를 ‘얼마를 확보했느냐’에서 ‘경북에 무엇을 남겼느냐’로 바꿔야 한다”며 “도민을 위해 시작한 정책이 실제 생활에 성과로 남도록 재정부담과 정책효과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