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공항투자본부 결산 원안가결… 신공항 지연 주민 피해 대책 주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우청)가 제3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0월 1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공항투자본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예산 집행 전반을 살피면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 투입의 적정성, 다수의 연구용역·홍보사업의 실효성, 투자유치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집중 점검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신공항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대구시와의 협의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추진 방향마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의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보상·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종평 위원(청도)도 신공항 예정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생활상 어려움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신공항 사업의 핵심은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라며 대구·경북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이 실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김진욱 위원(상주)은 신공항 관련 예산 가운데 연구용역과 홍보, 자문 등이 반복 추진돼 왔다며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정윤태 위원(울릉)은 투자유치 홍보사업 예산과 실제 투자유치 증가의 연계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 피해와 소송 등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투자유치 성과를 업무협약(MOU) 체결 금액이나 고용계획 중심이 아니라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기업 수, 투자금액, 고용인원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환 위원(예천)은 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보조사업 과정의 집행 불인정액 사례를 점검하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했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이원화로 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장(김천)은 “결산 심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을 단순히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심사에서 지적된 반복적인 용역과 홍보성 사업, 투자유치 실적 관리 등은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예산이 반복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장기간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의성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10월 6일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며 소관 부서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