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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반사항 한시 정리 추진, 경북서 특별조치법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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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반사항 한시 정리 추진, 경북서 특별조치법안 설명회
핵심정보
기간
법안은 일정 기간 농지 소유·이용·전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방법
기존 무단 전용시설은 사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농촌 관련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경상북도는 16일 도청 동락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조치법안’) 설명회를 열었다.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의 문제를 해소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일정 기간 농지 소유·이용·전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무단 전용시설은 사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농촌 관련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과 공부를 정리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설명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30일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하며 현장 의견을 들었다. 수렴한 의견은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반영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찬국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농업인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설명회는 11일 충북을 시작으로 충남·강원·경북·전북·경기·전남·제주·경남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19일까지 총 10회 열린다. 설명회에는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 단체, 이·통장 등이 참석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법안은 일정 기간 농지 소유·이용·전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기존 무단 전용시설은 사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농촌 관련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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