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 조례안 5건 의결하고 상주·구미·의성 농업 현장 점검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철식)가 결산 심사와 현장 방문을 이어서 진행했다. 위원회는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위원회를 열어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했고, 7일 오후부터 8일까지 상주·구미·의성의 농수산업 현장을 찾았다.

의결한 조례안은 5건이다. 이철식 위원장(경산)이 대표발의한 ‘농업 인공지능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 김상백 부위원장(포항)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개정안’과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개정안’, 이명희 의원(구미)의 ‘농촌 유휴시설 활용 촉진 조례안’, 정윤태 의원(울릉)의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개정안’이다.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사업 성과가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책을 주문했다. 의원별 지적은 다음과 같다.

김상백 부위원장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적정 인건비 편성과 농업재해 대비 예산 확보, 공모사업의 의회 사전보고 원칙 준수를 요구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구제역 차단방역 강화,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 이월 개선, 산불 피해 농가 지원, 동해안 폐어구 수거 확대를 촉구했다. 서재원 의원(포항)은 국비 공모사업 운영비 부담과 농업기술원 기본경비 편차를 지적하고 환동해지역본부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송병길 의원(상주)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상주가 빠진 이유를 묻고 청년농 지원 확대와 상주지역 농업박물관 건립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명희 의원(구미)은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사업의 집행 부진과 농협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부담을 지적하고 구미 첨단산업과 연계한 스마트농업 기술개발을 주문했다. 임무석 의원(영주)은 국비 공모사업의 지역 간 균형 지원, 영주댐을 활용한 내수면 산업 육성, 사과연구소의 경북 북부 이전을 촉구했다.

정용채 의원(비례)은 구제역에 대비한 전문인력 중심의 방역 강화와 안동 축산물공판장 모돈 도축시설의 입지·경제성 검토를 요구했다. 최덕규 의원(경주)은 청년농 정착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검증을 강조하고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 실태, 예산 집행잔액, 논콩 수매 축소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최병욱 의원(예천)은 농업기술원 결산자료가 예산 집행액에 치우쳐 있다며 연구개발과 농가 기술보급 성과 중심의 업무보고를 요구했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청년농업인 지원 연령 확대에 따른 실질적 예산 확보와 도 자체 지원사업의 2027년도 본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이철식 위원장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고령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농어민수당과 유기질비료 지원처럼 혜택받는 농업인이 많은 사업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현장 방문은 7일 오후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 운영 현황 확인으로 시작했다. 이어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지를 찾아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보고 부지 조성과 시설 건립 등 준비사항을 점검하며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8일에는 상주원예농협 농산물공판장에서 주차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에서는 스마트농업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했고, 구미화훼수출단지에서는 오랫동안 활용되지 못한 시설의 실태를 확인하고 활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살폈다.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와 토속어류산업화센터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내수면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다.

이철식 위원장은 농어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고 소득 증대와 농어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회 차원의 점검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