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저소득 건보료 지원 20,770세대→61,728세대로 넓힌다… 감액 특례 종료 대비 조례안 발의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감액 특례가 지난 8월 말 끝나면서 경북의 저소득 세대 보험료 지원 제도도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경상북도의회 김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지원 문턱을 현실에 맞추는 것이다. 경북도는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월 부과액이 1만 원 미만인 저소득 세대의 보험료를 도와 시·군이 지원해 왔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에 연동하도록 바꾼다. 현재 최저보험료는 22,800원으로, 건강보험료 20,16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을 합한 금액이다.

기준이 바뀌면 지원 대상은 크게 늘어난다. 2026년 2분기 기준 기존 지원 대상은 20,770세대인데,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61,728세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한 예산은 도비 기준 29억 2,800만 원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지원 대상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보호대상아동,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돼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배경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개편을 시행했고, 2022년 9월에는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는 2단계 개편과 함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하나로 맞췄다. 당시 최저보험료가 오르며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인상분을 처음 2년은 전액, 이후 2년은 절반만 감면하는 한시 특례를 뒀지만, 이 특례가 2026년 8월 말로 종료됐다.

지방재정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도 관건이다. 김 의원은 시·군별 대상자와 소요 예산을 꼼꼼히 따져 보고,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을 집행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최저보험료 부담은 지방재정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나 정부 예산으로 풀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저보험료 감액·면제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10월 15일(목)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