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2025회계연도 결산·조례안 등 33건 심사… 예산 불용·이월 지적 잇따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일수)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10월 1일, 6일, 7일 사흘에 걸쳐 소관 실·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조례안·동의안 등 33건을 심사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으로 심사·의결한 결산 규모는 감사관 10억 원, 복지건강국 3조 5,357억 원, 안전행정실 1조 2,399억 원, 지방정부전략국 1조 3,987억 원, 인재개발원 99억 원이다.

질의에서는 부서별로 구체적인 주문이 이어졌다. 인재개발원에서는 박채아 의원(경산)이 청사 이전 뒤 시설에 불편이 없는지 살피며 교육생 편의를 우선하라고 당부했다. 감사관 결산에서 조용진 의원(김천)은 건설 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을 원가 분석 수준을 넘어 대체 공법과 유사 사례 비교까지 포함해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복지건강국에서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대규모 건립 사업의 설계 용역이 늦어지는 점을 꼬집으며 해당 연도에 실제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도록 계획을 세우라고 했고,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은 수요가 높은 만큼 더 넓혀 달라고 주문했다. 마정연 의원(비례)은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 자살 예방 사업의 집행률이 낮다며 의료·경찰·소방과 연계해 고위험군을 먼저 찾아내라고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예비비를 쓸 때 행정 절차가 빠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고, 이동업 의원(포항)은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부지 변경 과정의 절차 미비를 지적하며 빠른 보완을 요구했다.

지방정부전략국에서는 권백신 부위원장(안동)이 여성가족기금 조례에 다문화가족 장학금 항목이 있는데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고 짚고, 다문화 가정을 아우르는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했다. 허지훈 의원(비례)은 전액 이월된 광역형 비자 연구용역 예산을 문제 삼으며 제도 확정과 사업 일정을 따져 편성하라고 했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가정별 돌봄 수요를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 우선 배정하는 기준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20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 안전행정실 심사에서는 이동업 의원이 포항 Neo AI 데이터센터 특수목적법인 출자와 관련해 실제 경영 주체와 출자금 납입 현황 등 출자 구조를 점검하고, 도민 예산이 들어간 만큼 관리·감독을 책임 있게 하라고 촉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에 157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운항 해역 조건과 취약점을 설계 단계부터 검증해, 재난 때 출항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일수 위원장과 권백신 부위원장, 노성환·이동업·연규식·최병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일수 위원장(구미)은 예산 반납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생긴 점을 지적하며 사전 검토를 더 꼼꼼히 해 예산 불용과 과도한 이월을 막으라고 주문했고, 도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