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 행정통합 특별법안 국회 법사위 계류…도의회 특위 “실질 자치권·북부권 대책 점검”

경북·대구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춘우)가 통합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특위는 제3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0월 15일(목) 제2차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통합추진단과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통합 준비 상황을 재점검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 거점’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지역별 균형발전 대책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특위와 집행부가 다방면으로 소통하며 국회와의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주요 진행 상황을 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무석 위원(영주)은 과거 시·군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시·군 간 갈등과 어려움이 지금도 남아 있는 만큼 경북·대구 통합에서도 세부 협의와 사전 조율이 미흡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재정 지원뿐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 권한 확보가 필수라며, 특별법안의 권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축소된 사례를 점검하고 전남·광주 통합 사례와의 차이를 비교·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환 위원(예천)은 경북 북부권의 다양한 목소리와 현장의 우려를 전하며 통합청사 및 의회 소재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짚고, 북부권 상생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도민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타 권역의 통합 후 갈등 사례를 바탕으로 대구시와 통합 이후의 과제를 사전에 정밀하게 협의하고, 선제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춘우 위원장(영천)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인 만큼, 현재 국회 법사위에 보류된 원인을 정확히 짚어보고 경북 22개 시·군 및 대구시와의 합의 도출 방안과 북부권 발전 대책 등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위원회 역시 주요 쟁점들을 면밀히 검증하고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