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미래대응기금 건의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의결…경북 4조 5천억 격차 전망

경상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9월 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개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긴급안건을 제출했다. 10월 1일에는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말살하는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10월 12일에는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에게 「지방의 몫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보내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변경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기준 전국 지방교부세가 약 30조 5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북 역시 약 4조 5천억 원 이상의 재정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실효성 있는 보전대책 마련 ▲지방재정 제도개편 시 지방정부·지방의회와의 사전협의 의무화 ▲국가 주도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 존중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의 몫은 곧 지방의 미래인 만큼,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모아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