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구미서 ‘아이중심 유보통합’ 정책토론회… 현장 대안 4가지 제시

경상북도의회는 10월 27일(화)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다목적홀에서 「아이중심 유보통합 성공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정부의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뒤 본격적인 실행 단계를 맞아, 유보통합의 속도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회적 합의와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순창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이 토론회를 주관했고, 정세현 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도의원, 경북도·도교육청 관계자, 유치원·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 김애순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고문은 ‘유보통합 3대 과제 완성을 위한 국가책임 거버넌스 재설계와 행정·재정 통합방안’을 발제하며 “0~5세 국가책임체계와 연령별 발달 특성을 조화시키고, 적정 표준교육·보육비용에 대한 국가책임과 현장 신뢰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김동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경상북도 대응방안’을 통해 경북의 지역별 격차 문제를 짚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구미 같은 대도시의 수요 대응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지역의 필수 운영비 및 통학·돌봄 공백에 대비한 경북형 맞춤 대응과 기존 시설을 활용한 영아돌봄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백순창 위원장은 12시간 이용권의 국가 보장 및 실비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따른 운영비 결손 보전,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경북형 맞춤 대책, 현장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회계·행정 기준 마련 등 4대 핵심 대안을 촉구했다. 정세현 의원은 영유아와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돌봄 체계를 위해 각계 의견을 조율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백순창 위원장과 정세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소중한 목소리와 제안들을 단 한 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겠다”며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은 물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발로 뛰며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