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뒤 조치는… 영천시, 경미한 위반은 자진 정비 안내로 농업인 불이익 최소화

농지 전수조사를 받고 있는 농업인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조사 뒤 어떤 조치가 따르느냐일 것이다. 영천시는 13일 영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지 전수조사 관계기관 3곳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간담회는 각 기관이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 상황을 점검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농업인이 잘 이해하도록 해 농촌 현장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관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기관별 추진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후속 조치가 원활하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대응 원칙도 정리됐다. 명백한 투기 행위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대응한다. 반면 농촌 현장 여건과 개별 사정을 고려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충분히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하는 등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시는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방향을 농업인에게 정확히 알려 오해와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고 농지 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도 높일 계획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농지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원칙대로 하되, 억울한 농업인이 나오지 않도록 계도와 안내를 병행하고 농촌 현실을 고려한 농지 관리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