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일반 농지법 위반은 처분 안 한다…농관원 경북지원서 현장 안내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월 16일(금) 오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에서 농지 조사 담당 공무원 및 조사원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조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촌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농지 조사의 일부 물량을 농관원도 담당하고 있어, 현장에서 농업인을 직접 만나는 공무원·조사원의 의견을 듣고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이 농업인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의 요약은 ▲투기와 중대한 불법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중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 제공 예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 개편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등이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 및 중대한 불법전용 유형은 네 가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방치·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에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다.

간담회에 참석한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들은 고령으로 마을 이웃이 대신 농사짓는 사례, 장기 미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해 임대차 계약 없이 농사짓는 사례, 농지전용 절차를 모르고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사례 등 조사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농지법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선량한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송미령 장관은 “농관원은 농식품부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업인을 직접 만나고 있는 만큼, 이번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하지 않는다는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을 현장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