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캐머런 전 영국 총리 대담… "런던을 약하게 해서 영국이 강해지지 않는다"

브렉시트를 결정했던 전 영국 총리와 경북도지사가 지방분권을 놓고 마주 앉았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9월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전 영국 총리와 대담을 갖고 정치 리더십과 지방분권, 인공지능(AI) 시대 정부의 역할, 국제질서를 논의했다. 세계지식포럼에서 마련된 특별대담이다.

선거 이후의 계획과 책임

캐머런 전 총리는 재임 당시 연립정부 운영 경험을 소개하며 신뢰와 명확한 계획, 국민에 대한 설명을 정치의 핵심으로 꼽았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치의 혼란과 관련해 정치적 승리 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정치는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한다"며 "듣기 좋은 말보다 어려운 결정도 국민에게 설명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 — "투자 결정권까지"

캐머런 전 총리는 "런던을 약하게 만든다고 영국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제2, 제3의 도시들이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권이 정치적 권한 이양에 그쳐서는 안 되며 대학과 교통·문화 인프라뿐 아니라 재정과 금융, 지역의 투자 결정권까지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진정한 지방시대는 수도권의 일자리 몇 개를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방에 권한을 주는 것은 중앙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AI 시대 정부의 역할

두 사람은 정부가 기업에 앞서 기술을 선택하기보다 기업과 인재가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캐머런 전 총리는 인재와 자본, 창업기업이 모이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신기술에 대한 초기 단계의 과도한 규제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